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집합건물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공방 중 하나는 “관리인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에 관한 다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를 제기할 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수가 바로 ‘누구를 […]
아파트·상가 경매 매수인의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승계 범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집합건물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경매로 취득하거나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하는 체납관리비의 범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Q1.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유효한가요? A. 체납관리비 중 […]
집합건물 위탁관리회사, 관리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집합건물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핵심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1. 위탁관리회사의 당사자적격 인정 근거 원칙적으로 재산권 소송에서 관리처분권을 가진 권리주체가 제3자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대리의 […]
재개발 1+1 분양, 추가 주택 일반분양가 적용과 저층 배정은 위법일까?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핵심 요약(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81496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1+1 주택(2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추가 1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를 적용하고 배정 층수를 1~5층(저층)으로 제한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조합의 넓은 계획재량 영역에 해당하며, 종후자산 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 외에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것 역시 […]
공사비 인상 요구하던 시공사의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핵심 요지’ 정비사업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공사는 ‘계약이 정상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급계약상 보수약정이 비용에도 못 미치거나 겨우 미치는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계약해소로 수급인이 상실하는 ‘이익’은 없으므로, 배상청구가 배척됩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공사원가 상승을 이유로 대폭적인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면, 기존 계약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예외 적용 요건 정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예외 적용 기준에 관한 법적 해석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와 관련 예외 규정의 실무상 쟁점을 법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
[관리비 분쟁] 관리 규약 없을 때 상가 관리비 징수 방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관리단내부에서 관리비 부과 방식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인 관리규약조차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규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관리비 징수 문제’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명확한 법률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 […]
오시는 길, 연락처
※ 연락처 전 화: 010-5906-9189 / 02-541-7232 이메일 : chochobyj@naver.com ※ 오시는 길 서울 강남구 삼성로 624, 해천빌딩 4층(법무법인 해냄) – 삼성중앙역(9호선) 3번 출구에서 200m, – 청담역(7호선) 6번 출구에서 400m, – 1층에 농협 있는 건물의 4층입니다.
정태식 변호사 소개 및 수행업무
정태식 변호사 소개 및 수행업무입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 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집합건물(관리단, 재건축) 부동산 형사 수행업무(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 관련) 월계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 및 소송 월계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봉천제4의1의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 및 소송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 및 소송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자문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유언으로 물려받았다면,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태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단연 ‘조합원 지위 승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어 자칫 현금청산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예외 사유인 ‘상속’에 포함되는지 […]